법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
상해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
상해⋅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⋅사망⋅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두30290 판결
[교육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028]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2017년
2016년
5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누55744 판결
[교육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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